정부, 불법복제와의 전쟁
정보기술(IT) 산업의 기반을 좀먹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및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공 · 민간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 · 관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C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비율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피해액은 지난해 6억2200만달러(약 8000억원)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기업과 정부기관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을 정도다. '해적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간판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컴퓨터가 삼보컴퓨터에 경영권을 내준 게 단적인 예다. 한컴은 1990년 설립 이후 주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한국의 IT산업은 하드웨어 위주의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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