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추진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일 잘하는 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신뢰의 정보사회'등 5대 목표와 인터넷 속도 10배 향상, 국가재난안전도 제고 등 72개 추진과제들을 담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정보화의 틀인 셈이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국가정보화를 정보화 자체의 '촉진' 에서 '활용' 으로 방향을 돌린 점이다. 그동안 정보화 촉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사실 한계점에 이르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副作用)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사실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행정, 산업, 재정 등 전 부문에 걸쳐 5년 단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참여정부 때는 3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정, 정보화 관련 차세대 분야의 집중 육성과 광대역 통합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브로드밴드 IT코리아 비전 2007'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전자정부 등 정보 인프라에서는 크게 앞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인프라의 수준에 비해 낮은 생산성 등 활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있다. 하지만 단적으로 정부경쟁력만 해도 국제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 등에서 보듯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낮다. 결국 시스템만 정보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규제혁파 등 정부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정보화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던 점도 시정해야 한다. 보안이나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보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가정보화의 경쟁력은 이런 역기능(逆機能)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인 만큼 투자도 이런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국가정보화는 외형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확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