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조 쓰고도 역부족"…해외서 본 한국의 '치명적 문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달러(약 260조원) 규모의 비용을 들였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정부가) 2000억달러 이상이 사용된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CNN은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 비용, 그리고 더 큰 경제적 불안 등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라면서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돼도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사용 실태,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내 문화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밖에 독신 여성에게 체외 수정 시술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들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선도 꼽았다. 동성혼 법적 불허, 동거 가구 입양 불가도 언급했다.

지난달 한국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는 0.79명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인구 안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1.6명), 일본(1.3명) 등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0세 자녀 부모의 경우 올해 월 30만원(가정양육 한정)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