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위안, '양날의 검'…심각 금융위기 초래할수도"(종합)

홍콩매체 "당국의 통화감시강화 가능하나 투기꾼 활동에 유리한 점도"
중국 디지털위안화 사용규모 6조원 넘어…인민은행, 또 비트코인 비난

중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양날의 검'과 같으며, 잘못 다룰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디지털 위안화에 관한 SCMP 주최 온라인 토론에서 황이핑(黃益平) 베이징대 교수는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이라며 중국은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있어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당국은 실시간으로 효과적인 통화 감시를 할 수 있어 대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투기꾼 등도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올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금융 위험이나 심지어 금융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엄격한 통화 통제로 중국 금융 서비스 분야가 외국 투자자에 닫혀있고 대외 결제도 제한돼 있지만, 당국이 지난 3월 공개한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이의 변화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 부과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 금융과 무역, 투자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과 위안화의 국제화는 핵심 정책 목표"라며 "그러나 자본계정 개방에 따른 이익과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개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EY의 헨리 정 분석가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은 교육의 과정이자 문화적 이동"이라며 점진적으로 보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편리함과 개인정보 사이에서 좀 더 균형 잡힌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당국과 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홍콩센터의 베네딕트 놀런은 "'통제가능한 익명성'을 통한 디지털 위안의 추적 가능성은 인민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추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可控匿名)은 인민은행이 통제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면서 내세우는 구호다.

한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규모가 이미 한화로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펴낸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전 백서'에서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디지털 위안화 거래 횟수와 총 누적 거래액이 각각 7천75만건, 345억 위안(약 6조945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승인을 얻어 상시로 이뤄지는 디지털 위안화 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금까지 개설된 개인용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의 개수는 2천87만개였다.

또 중국 전역에 걸친 시범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가능한 곳은 132만 곳에 달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 준비는 거의 막바지에 달해 언제든 공식 도입 선언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지 등 중국 전역 11개 시범 지역에서 대부분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은행을 방문해 전자지갑을 만들어 디지털 위안화를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백서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공식 도입의 시간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내년 2월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인민은행은 이번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 등 민간의 가상화폐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고 '탈중앙화', '완전한 익명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가치 지지력이 약해 가격 변동이 극심해 거래 효율이 떨어진다"며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이 있고 돈세탁 등 불법 경제 활동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