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임무 중 살인' 경찰에 성탄 특사 논란

법·질서 수호 작전 참여 군인도 적용대상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임무 중 의도하지 않게 살인 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크리스마스 특사를 단행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범죄조직 단속 등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경찰관들을 사면하기로 했다.

사면 대상에는 법과 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에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군인도 포함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에 전날 서명했으며, 이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거나 수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과 군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대통령실은 말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최근 공공치안 유지 임무 중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보냈다가 거부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특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군인과 경찰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에 앞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말 미셰우 테메르 당시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특사를 단행하려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제기됐으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