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치닫는 美·中 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직접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자체 첨단기술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즉시 매기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관세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G20 정상회의 후 2주일 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기존 발언보다 훨씬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매우 합의를 원할 것”이라며 “관세를 매기면 영리한 기업가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에서 미국을 위한 상품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연일 미국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술 안전관리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중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희토류에 이어 중국이 경쟁력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를 미국과의 기술 패권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 데 따른 보복 조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기술 보호’ 대상엔 중국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철도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훌륭한 회사들이지만 독점에선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린 건 매우 큰 실수였으며 경제에 매우 파괴적이었다”며 Fed의 정책을 비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도쿄=김동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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