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산업 혁신’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모든 산업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부진에 빠졌고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어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진단이다. 성 장관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을 시리즈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 상반기 안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로봇,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재생에너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통상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적극 방어했다. 성 장관은 “미국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조치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제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전략이 정말 중요한데 관련 대책과 프로젝트가 너무 자주 바뀐다. 단기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성 장관=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 실행계획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되 실행계획은 민간과 협의해 그때그때 마련하려 한다.▷강 회장=바이오산업은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약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성 장관=맞는 지적이다. 그래서 산업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바이오산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세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신약 개발 지원책도 포함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오늘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약해진 데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탓이 크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건별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것에 그친다고 본다. 신산업은 일단 허용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성 장관=기업가정신 복원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규제 혁신도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전면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다만 안전·생명 등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규제도 적지 않아 한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하 교수=탈(脫)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도 탈원전 기조 속에선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다.▷성 장관=에너지 전환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전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 원자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해체, 핵융합 등의 분야도 육성을 추진하겠다.▷현정택 인하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한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과 FTA가 체결돼 있지 않다. 양자 FTA가 부담스럽다면 일본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대안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소극적이다.▷성 장관=일본과 FTA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다자간 FTA인 CPTPP에도 관심이 있고 한·중·일 FTA뿐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하고 있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르노삼성이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 노사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한국GM, 현대자동차도 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성 장관=고질적인 노사 갈등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모인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성 장관=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활성화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을 통해 컨트롤타워 지정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한국 산업의 위기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측면이 크다. 정부의 대(對)중국 전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성 장관=중국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대상이다. 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협업할 분야도 많다.▷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외국인투자에 주어지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없어져 외국인투자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완 대책이 있는가.▷성 장관=세금 지원을 없애는 대신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싶게끔 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지상 산업연구원장=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시킬 계획인지 궁금하다.▷성 장관=현대차가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줄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다른 업종은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주민이 투자 주체로 나서는 지역주민 참여형 상생도 가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보에 방점을 둔 유형도 생각할 수 있다.▷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역내 산업·경제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에 관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성 장관=한국은 개방형 경제 체제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여러 형태로 달라지고 있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국가와 공조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공정당국 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다.▷성 장관=대우조선의 재도약을 위해선 주인 찾아주기가 꼭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공한다면 전체 조선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그 사람들은 앞으로 아주 잘 살 겁니다” 베트남과의 교역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한 원로 기업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문득 생각이 난다. 국내 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많은 사업가가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을 풀어줄 책이 있다. 오정환의 《무릎 꿇지 않는 베트남-중국 천년전쟁》(종문화사)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전쟁사이자 베트남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 베트남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로 뛴 현장 보고서이기도 하다.베트남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당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중국에 복속되지 않았다. 그 사연과 과정들은 감동적이다. 책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진시황 때부터 시작된다. 베트남 역사는 최초의 정권인 남비엣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남비엣을 다스렸던 찌에우다 때부터 베트남인들은 중국과 맞선다. 중국에 등장하는 왕조마다 베트남을 침공했다. 멸망의 고비마다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이 베트남 역사엔 유독 많이 등장한다. 베트남 화폐에 등장하는 쩐꾸옥뚜언 장군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집요할 정도로 베트남을 병탄(倂呑)하려 하지만 결국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 책을 읽는 내내 낭만에 치우치면 민족이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되새겨볼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늘 독립 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의 지배부터 시작해 수나라와 당나라는 베트남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다. 그들은 천 년 만에 등장한 천재적인 전략가 옹오꾸엔의 지도로 938년 바익당강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에 송나라, 몽골 그리고 청조로 이어지는 중국 왕조는 다시 베트남을 빼앗고 지배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붙는다.베트남인의 기개와 용맹이 한껏 드러난 지점은 몽골과 대적한 3차에 이른 전쟁이다. 세계사에서 몽골인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민족이 베트남 민족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을까. 몽골은 최정예 부대를 투입할 정도로 베트남 정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다. 그보다 더한 무기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민중들이었다. 당시 베트남은 몽골에 패하면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트남 민중들이 전쟁 도구로 내몰려 민족이 소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병사들을 이끌었던 쩐꾸옥뚜언은 ‘항복하는 게 어떠냐’고 묻는 왕에게 이렇게 답한다. “폐하가 항복하시려면 그에 앞서 신의 머리를 베십시오. 신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 역사에도 동족을 배반한 인물들이 있다. 하지만 위인과 백성들이 결국엔 나라를 구해낸다.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다.공병호 < 공병호연구소 소장 >
중국의 차세대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히는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사진)가 수해 및 가뭄 대책 총책임자 자리를 맡은 지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중국 고위 지도자가 맡은 보직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내려놓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적 위상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1일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국가 수해·가뭄 지휘부 책임자가 후 부총리에서 왕융(王勇) 국무위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번 인사 개편의 배경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후 부총리는 지난해 6월25일 수해·가뭄 책임자로 임명됐다.대만 중앙통신은 “후 부총리가 9개월 만에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 부총리의 다른 보직에 변동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아 단순한 업무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후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과 정치국위원도 맡고 있다.올해 56세로 비교적 젊은 지도자인 후 부총리는 한 때 포스트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이끌어나갈 6세대(1960년대생) 지도부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다. 2017년 10월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이 가능해진 시 주석의 견제를 받아 상무위원에 지명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작년 11월 처음 치러진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준비를 총괄하기도 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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