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도로 공동조사도 악영향…한반도 연결사업 속도내기 어려울듯장밋빛 전망 속에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남북은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남북은 작년 8월과 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이어 12월 26일에는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어 10년간 중단됐던 남북 철도·도로 '혈맥 잇기' 사업의 재개를 알렸다.착공식까지 마쳤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북은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철도·도로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관심을 모았다.외교가에서는 이날 북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 '선물'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이렇게 되면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졌다.금융시장에서도 회담 전부터 국내 철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치솟는 등 북미회담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컸다.그러나 이날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면서 이런 기대는 쪼그라들었다.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회담 결과가 명백히 '결렬'인 만큼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협력으로 가는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당장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북측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남북은 지난해 북측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공동 기초조사는 마쳤지만, 도로는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도로 조사를 위해 남측의 측량·조사 장비 등을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측 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이 접촉을 재개,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북미회담 결렬로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북한은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철도와 도로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현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남한은 분단으로 단절된 교통·물류망을 복원해 반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고대하고 있다.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완성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는 TSR이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을 통해 유럽까지 사람과 물류를 나를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밀조사 계획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장 막판 환율 뛰고 주가 급락…"금융시장지표 면밀히 모니터링"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정부는 일단 세부적인 회의 결과와 주요 거시지표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1.76%) 내린 2,195.44로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2,220선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장 막판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파르게 곤두박질쳤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6원 오른 1,124.7원까지 치솟았다.불확실성 증대에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도 상승했다.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하락세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CDS 프리미엄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등 영향으로 지난 26일 29bp(1bp=0.01% 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007년 4월 16일(14bp) 이후 약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현재 CDS 프리미엄은 아직 전날과 같은 29bp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께 런던 장이 열리면 새로운 호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뚜렷한 움직임이나 공식 입장은 없이 세부적인 회의 결과와 증시·환율 등을 주시하고 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고조 우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정부 관계자는 "회담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강원교육청 "국제정세에 속도 맞출 것…민간 부문은 계속 추진"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합의문 서명 없이 끝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해온 남북 교육교류의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학생 수학여행 교류와 북강원도 학교 지원 등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수학여행 교류는 올해 6월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학생들이 함께하는 관동 8경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남북 학생 각 50여 명이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에 나뉘어 있는 관동 8경을 함께 돌아보고 체험하는 것이다.북강원도 학교 지원은 북강원도 내 고성, 철원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하거나 교육시설을 짓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이 밖에도 평화지역 청소년 DMZ 평화동아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평화예술제, 남과 북이 함께 쓰는 '통일 강원도' 보조 교재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번 회담이 큰 결실 없이 마침에 따라 북미 정상의 합의를 통해 교육에 대한 동력을 얻으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북 교육교류는 국제정세를 떠나서는 성사할 수 없다"며 "잠시 속도를 늦추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남북 유소년 축구 등 민간 교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오는 5월 북한 원산에서 열리는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앞두고 북측과 참가단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또 관동 8경 수학여행 추진,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 축구대회 북측선수단 초청, 남북 학생이 함께하는 동계종목 캠프, 한마음 합창 페스티벌 북측 참가단 초청 등을 조율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