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일 일어나지 않아"…'가짜뉴스' 거론하며 北비핵화 의구심 차단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진행중…北서 일어나는 일 잘 알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13일(현지시각)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CSIS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미사일 기지 운용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하는 쪽으로 번지는 것을 직접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논의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또 가짜뉴스가 나왔다.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다.AFP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 일상적(normal)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CSIS는 지난 12일 공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CSIS는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삭간몰 기지'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삭간몰 기지는 사거리 300~1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주로 운용하는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다.NYT는 "위성사진은 북한이 대단한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기지 10여곳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북한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의 존재는 북한과의 기념비적 외교가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약속과 무관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볼턴 보좌관은 특히 CSIS 보고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명백히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그들이 비핵화한다면 다른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갈 엄청난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그들(북한)은 여전히 그것(비핵화)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물릴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 등이 중국의 ‘기술 절도’에 맞설 새로운 전투계획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중간선거(지난 6일)가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관계 부처는 상무부가 수입차(부품 포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 ‘미국의 건실한 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 초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13일 통상팀 고위 관료들과 관세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다.보고서 결론은 알려지지 않았다. 핵심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럽, 일본,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유예가 올해 말 끝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주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을 끈다.일본도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수백만 대의 차를 미국에 보내면서 우리 차는 안 가져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한국 차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 5월부터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앞세워 올해 초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멕시코와 캐나다 정도만 한시름 돌린 상태다. 이들 국가는 지난 9월 미국과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 관세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미국에 각각 200만 대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했다.'기술 절도' 中에 파상공세 준비지재권 본게임 이제 시작…범연방정부 협조체제 구축푸젠진화 유사사례 찾는 중…걸리면 수출 통제·사법처리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대중(對中) 전선을 넓힐 계획이다. 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미 행정부가 미국 D램 제조사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를 제재한 게 신호탄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의 50%가량을 장악한 미국 기업과 푸젠진화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어 이달 1일엔 미 법무부가 푸젠진화와 관계자들을 기술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푸젠진화 사례처럼 상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무부 등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기술 절도에 대응할 방침이다. WSJ는 “미 관료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싸우기 위해 (푸젠진화의 경우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기존의 수출 통제가 이란, 북한 같은 국가에 물품을 보낸다거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협소하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라며 “중국이 이익을 내는 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미 국방부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미국의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평가와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현대화, 무역 분야에서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이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북미 간 교착 국면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3일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에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볼턴 보좌관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보에 반대한다"며 "분쟁 해로(waterway )에서 미국 항행의 자유 작전 속도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영국 속담에도 나오듯 우리는 꼭지가 빠질 때까지 그들을 쥐어짤 것"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쥐어짤 것이며 앞으로 그 강도를 확연하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