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 문제 해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수개월 가량(a matter of months)"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2020년 말까지 양측이 미래 관계를 맺으면 실제로 전환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 총리는 EU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수용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해법을 여전히 찾지 못한 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래관계 구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EU는 영국에 비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의 1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현재 협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해 '안전지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어떤 영국 총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메이 총리는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EU는 영국의 역제안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만큼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두는 기존 '안전장치'안을 대비책으로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안전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전환기간 연장이 부상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안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협상 합의의 장애물인 북아일랜드 '안전장치'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영국 의회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영국 국민의 투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회 구성원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라며 "영국의 일자리와 일상, 안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수개월 가량(a matter of months) 연장하는 방안이 부상했다"면서도 "우리는 2020년 말까지 미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합의하면 최대쟁점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할 시간 벌어브렉시트 강경파 반발할듯…EU에선 '노딜 대비' 목소리 커져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8일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EU 측이 제안한 브렉시트 이행(전환) 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전날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영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전날 EU 정상회의 석상에서 이에 대해 "평가해볼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수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이틀째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사람과 상품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몇 개월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메이 총리는 오는 2020년 말 이전에 양측이 미래관계에 대해 합의할 것이기 때문에 전환기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환기간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메이 총리는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수 개월간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요점은 우리가 2020년 12월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것(전환기간 연장)이 실제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환 기간이 2020년 12월에 끝날 것"이라고 역설했다.앞서 EU와 영국은 내년 3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뒤 브렉시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를 이행(전환) 기간으로 두기로 합의했다.양측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 전에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끝내고 미래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선언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새로운 경제 및 무역, 안보관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메이 총리가 EU 측의 전환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지난 14일 양측간 조율 실패로 추동력을 잃은 브렉시트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양측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 최대 걸림돌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는 향후 과제로 넘기고 양측은 당장 타결지어야 하는 영국의 EU 탈퇴 조건과 관련해 남은 쟁점 해법찾기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조약 합의문 초안을 놓고 논의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당초 내달 개최할 것으로 전망됐던 임시 EU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다만 브렉시트 협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이 이뤄지면 그때 정상회의를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안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회원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갖게 되는 대신 재정분담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이 때문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영국 보수당 내의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전환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메이 총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국 쪽에선 벌써 전환기간 연장안은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계속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메이 총리가 국내에서 계속 논란에 휘말리면 EU와의 협상은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EU 내부에서 영국이 내년 3월 EU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인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환 기간 수개월 연장론이 급부상했다.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착상태에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협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1년 연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 브렉시트 이행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메이 총리가 EU 정상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EU의 한 관리는 전했다.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이들 정상이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21개월에서 33개월로 늘릴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확인했다.EU와 영국은 영국이 내년 3월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전환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앞서 EU는 영국에 비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EU 회원국 관계 장관들에게 이 전환 기간의 1년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EU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안하자 메이 총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은 현재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을 뿐 연장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이런 연장론에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인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깔렸다.대표적인 쟁점이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로, 영국과 EU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론은 영국을 EU의 '속국'으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는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지지 강경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브렉시트 전환이 늦어지면 이 문제가 2022년 5월 영국 차기 총선 때 가장 뜨거운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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