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 영향평가 공개…"영향 아예 없거나 최대 14만8천대 수입 방지"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연간 한국산 트럭 수입이 6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FTA의 관세 내용을 개정할 경우 ITC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월 6일 ITC에 한국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한 픽업트럭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 연장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양국은 원래 2021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까지 철폐하기로 20년 연장했다.ITC는 현재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픽업트럭이 없기 때문에 관세 개정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ITC는 관세 개정 영향을 ① 한국 업체가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 ② 한국 업체가 미국 현지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③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도 수출하고 미국 현지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④ 3번과 동일하지만, 한국 업체의 예상 시장점유율을 더 높게 잡는 경우 ⑤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만 수출하는 경우 등 5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ITC는 3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 시나리오에서 ITC는 관세 조정으로 한국산 트럭(총중량 5t 이하) 5만9천대(2017년 총 트럭 수입의 7.1%)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트럭 생산이 4만5천대(2017년 총 트럭 생산의 1.6%)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또 총중량 5t 이상의 트럭(heavy truck) 7천600대 수입과 미국 내 생산량 3천700대 감소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ITC 분석은 관세 개정으로 한국 업체가 연간 총 6만6천600대의 트럭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시나리오 ①과 ②의 경우 관세 조정이 픽업트럭 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시나리오 ④에서는 한국산 트럭 수입이 14만8천대, 시나리오 ⑤에서는 14만5천7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남북한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대화’ 연계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전선 이탈을 막기 위해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美 언론 “한국에 대한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서명을 북한 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훌륭한 협상”이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력히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도록 묶어두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 균열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카드를 살려둔 것이란 해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엄격한 검증을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 FTA를 늦추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미국이 한·미 FTA에서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연설이 미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한·미는 원칙적으로 FTA 합의에 도달했다”며 “마무리하는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당혹스러운 靑 “지켜보겠다”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역시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통상 분리 방침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안보와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중대한 도전 요인이 등장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안보와 함께 경제 문제도 같이 풀어갈 수밖에 없게 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 방법을 놓고 북·미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가 단순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북한을 적극 견인해 완전한 핵폐기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우리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경제 분야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압박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전술’”이라고 지적했다.김채연·조미현 기자/ 뉴욕=김현석 특파원 why29@hankyung.com
"사우디 원전 1차 컷오프 전망 밝아…컨소시엄 구성 필요""GM, 자율주행 등 신기술 투자해야…먹튀 막을 방법 논의 중"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환율 문제의 연계 협상 여부에 대해 "환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백 장관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한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등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해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장관은 "산업부는 환율을 담당하는 협상가가 없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 함께 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환율 협의를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의 별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나도 이슈를 모른다"고 말했다.유 실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협상단에도 전혀 없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었고 협의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백 장관은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계속 받았지만 (타결) 당일에 알았다"며 "232조(철강 관세)는 선물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한미 FTA와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원인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분위기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이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수차례 통화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많이 애썼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다음 출장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워싱턴 관가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무부와 USTR 앞에 철강 관세 면제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유 실장은 당시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에서 와서 강하게 협상하면서 물밑 채널을 통해 협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모 국가 장관은 미국이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에게 와서 (협상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백 장관은 사우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 "첫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망이 밝다고 본다"며 "리스트에 들어가면 합종연횡, 컨소시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는 1차 명단에 들어간 국가 중 일부와 컨소시엄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우리나라가 원전을 시작하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많이 들여와 이미 협력관계가 구축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그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백 장관은 다음 미국 방문에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면서 원전에 대해 "사우디 진출에서 우리가 완전한 기술 자립을 했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과도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한국GM의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외투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며 "GM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GM이 외투기업 지정 요건과 우리나라 법을 처음에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처음에 신청을 받아보니 요건이 아니었다.미래형 신기술이 접목되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GM이 한국에서 토착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먹튀를 어떻게 산업 기술적으로 막을 것인가 등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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