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크로닌 美 신안보센터 아·태 안보소장

미국 내에선 회의적 시각 다수
확실한 증거 나오기 전까진
北 비핵화 의지 가늠 어려울 것

문 대통령이 ICBM 제거 관련
어떤 압박했는지 여부도 불확실

이제 최대 변수는 중국
북한 이용해 미국과 맞설 수도
"워싱턴 정가, 김정은 속내 전혀 안 변했다고 믿어"

“2018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은 분명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속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사진)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내에선 예상보다 큰 진전이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 연구 민간 연구기관인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27~28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니어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2018’에 미국 측 연사로 참석했다.

크로닌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기자와 만나 판문점 선언에 대해 워싱턴 정계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네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먼저 “북한이 여전히 핵 보유국으로 남길 원할 것이며, 핵에 대한 김정은의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한 측이 이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대해 얼마나 강조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둔 ICBM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무력시위를 벌여온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ICBM 제거가 꼭 필요하다는 압박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문 대통령이 ‘한쪽은 미국, 한쪽은 북한’ 식으로 양다리를 걸쳤다고 여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팀이 김정은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크로닌 소장은 “이들은 대표적 강경파로 지목되지만 실은 누구보다 북한 정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김정은을 악마화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북한과 교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아직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종전보다 더 진전되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란 말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소장은 “중국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다시 중국과 밀착하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외교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자국 편을 들라고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결국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맞서려 할 것이며 워싱턴 정계는 이를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일 태도에 대해선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겠지만 외교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내다봤다. 크로닌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엔 기존 공화당원도 있고, 포퓰리스트도 있고, 안보 전문가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퓰리즘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동원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국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외교적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국이 ‘언어의 모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의 경우 모호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상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 관련국들 간에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구분해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스스로가 한 말을 꼭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서로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과거보다 진전된 행보를 보이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겠지만, 대북 보상의 속도가 북한 측 이행의 속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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