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무역 분쟁을 예고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느끼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이어 “11일 이후에는 모든 WTO 회원국이 제3국 가격 적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공정·합리·투명한 방식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15년간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받아들였다. WTO 협정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한다. 시장경제국은 덤핑률을 계산할 때 자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품 가격을 비교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경제 상황이 비슷한 ‘제3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품 가격을 비교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중국은 그동안 철강 제품의 경우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브라질 국내 가격과 비교해 덤핑률이 산정돼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가 미국 EU 일본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거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WTO 제소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주요 국가 간 무역분쟁 수위가 높아지면 한국도 덩달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수입규제 수단이나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