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반대' vs 클린턴은 '지지하다 반대'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지명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18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개막한 데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도 25일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될 게 확실시되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지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다른 선거 때보다 올해 지명될 두 후보의 공약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공약을 비교했다.

◇ 일자리 창출과 가구 소득 증대
미국인들은 지난 15년 동안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구 소득을 늘리는 게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 우위가 전례 없는 시험대에 놓였다면서 이전 공화당 대통령의 낙관주의를 피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민 억제, 자유무역협정 재논의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과 같은 복지제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출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

직업 훈련과 커뮤니티칼리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또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며, 여성의 직장 활동을 늘리기 위해 유급휴가 확대 등을 지지한다.

◇ 무역 정책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

특히 그는 자유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 미국 상공회의소와 충돌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그를 리버럴한 경제학자, 또는 민주당 의원과 더 근접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산업이 손해를 입고, 국가 간 무역전쟁이 야기돼 미국의 경제성장을 헤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클린턴 전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돌아섰다.

국무장관 시절에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다가 민주당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바뀌었다.

클린턴 전 장관이 TPP에 찬성하면 산업계나 자유무역 지지자의 표는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겠지만, 샌더스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

◇ 세금 정책
트럼프는 세율을 내리고 수백만 가구의 소득세를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득 최상위 가구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낮추고, 부동산세를 폐지하며,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10년 동안 9조5천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금 감면에 따라 미국인은 평균 7.1%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최상위 1%는 17.5%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즉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정책이다.

이와 달리 클린턴 전 장관은 고소득 가구의 세금 부담은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소득자에게는 감면 상한을 정하고, 연 소득이 2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는 최소 30%의 실효 세율을 부과하며, 연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는 4%의 부가세까지 매길 계획이다.

법인세제도 변경해 2천750억 달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용도 마련할 생각이다.

또 직원들과 이익을 나누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며, 간호인에게는 세금 우대 정책을 주는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세금 정책을 고려 중이다.

장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1∼6년의 짧은 기간에 얻는 자본이득의 세율을 높이고, 본사를 미국 바깥으로 옮기려는 기업은 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국가채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세수는 줄어든 반면 양적 완화 정책을 편 탓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75%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현재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차기 대통령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국가채무와 관련해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다.

3월에는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5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국가채무 조건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균형 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정책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물가 안정과 최대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다.

연준은 양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양적 완화 정책을 매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연준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연준의 적이 아니며 재닛 옐런 의장이 잘못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옐런 의장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만 없다면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금리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준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에는 관여했다.

즉 민간 은행 출신이 연준의 이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전 장관 선거 캠프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금융부문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연준 의장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최저 임금
트럼프는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월에 "최저 임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가 노동계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에는 "몇 년 동안 효과적으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트위터를 통해 "최저 임금이 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저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5달러로 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 샌더스 의원과 다투기도 했다.

그녀는 시간당 12달러를 지지한다면서 다만 주별로 또는 시별로 더 높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