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보고서 발간..강력대응 움직임

미국 행정부가 불균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팀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해 새로운 이행조치를 추진하는 행정부"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문제에서 역대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비관세무역장벽 문제와 관련,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장벽"이라면서 종종 숨겨진 비관세장벽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관세무역장벽 보고서 초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3월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비관세장벽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0) 제소 등을 포함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우리는 이행조치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