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비준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행정부가 지난 27일 의회에 제출한 UR이행법안은 28일 하원의 2개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법안에 대해 영향력이 큰 어니스트 홀링스상원
무역위원장이 통과저지를 선언, 연내 통과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홀링스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내달 7일로 끝나는 회기말까지 이법안이
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기회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에대해 상원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통과
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홀링스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은 무역분야의 협상권한이 유럽위원회(EU집행위원회)에
있느냐 아니면 각료이사회에 있느냐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의 유럽위원회와 각료이사회는 어떤 정해진 무역분야의 협상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R무역협정 비준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소식통들은 내달 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외무장관회의에서 분쟁
타협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기 위해 3일 유럽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릴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간부들은 지난 4월에 체결된 UR협정에 대해 세계
각국의 비준속도가 느린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