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참여 예산 평가지표 신설…선진 재정관리로 2년 연속 대상
체계적인 회계 관리는 △자체 결산 매뉴얼 마련 △지자체 최초 재무지표 분석 및 재정환류 방안 도입 △발생주의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 관람료 산정 방식 마련 등 우수한 회계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표 및 캐릭터를 적극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 주민에게 제공하고, 결산 완료 뒤에도 이월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각종 조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2018회계연도)하는 등 꾸준한 개선 활동을 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결산 작성 통합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자체 회계제도 선진화에도 앞장서왔다. 시의성 있는 재정 진단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재정 구조 및 추이, 세입, 세출, 채무관리지표 등 정보를 담은 재정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예산 편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재정 분석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지표 신설, 재정관리보고서 도의회 제출 의무화 등 선도적인 재정관리 모델도 수립했다. 지난 7월에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조례’를 제정해 성인지 예·결산 관련 분석 및 평가 토대를 마련했다.
원희룡 지사(사진)는 6월 집행 잔액 최소화 대책회의를 주재해 재정집행 상황을 논의하는 등 회계 및 재정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독려해왔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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