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시간이 7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그동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게 쌓았던 파생상품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이 행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처음 선물·옵션 매수 거래(1단계)를 하기 위한 최소 기본예탁금 기준은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옵션 매도를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 기본예탁금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처음 파생상품 투자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시간은 현행 70시간에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등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일단 파생상품 투자를 개시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용과 경제이행능력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경력과 투자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전문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기본예탁금이 아예 폐지된다.
현재는 기본예탁금이 1천500만원이다.
이번 방안은 개인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개선 대책이다.
실제로 장내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천억원에서 2018년 45조원으로 줄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7조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본예탁금 완화와 관련해 "2011년 건전화 조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수준"이라며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무분별한 투기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건전화 방안 이전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3등분 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3자 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금융위는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간 단위로 하는 '위클리(Weekly) 옵션'을 도입하는 등 신상품의 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간 단위로 획일화돼있는 코스피200 옵션에 주간 단위 만기 상품을 도입하면 만기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여러 변동성에 대한 대응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에는 이미 위클리 옵션 상품이 상장돼있다.
또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즉, 지금은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상품과 그 상품명세를 일일이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수나 상품에 대해 거래소가 적격검증을 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뒤 상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지수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기존 원화IRS(이자율스왑), 달러IRS 이외에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스왑(CRS),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방안 내용 중 기본예탁금 완화와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 축소는 규정 변경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도입은 3분기 중,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 개선은 4분기 중에 각각 추진된다.
선물, 옵션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으로 눈을 돌리면서다. 한때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9위로 처졌다. 파생상품을 ‘투기적인 거래’로 접근한 금융당국의 규제 탓이 크다. 규제보다는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액은 월평균 4074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월평균 거래액은 4년 전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국내 파생상품 거래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 1경6442조원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1경982조원으로 33% 이상 줄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액(5704조원)은 국내 거래액의 절반에 육박했다.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파생상품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강도 높은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이유로 코스피200 옵션 승수 상향 조정(2012년), 기본예탁금 3000만원 예치(2014년) 등 규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 제한이 생긴 개인들은 너도나도 규제가 없는 해외 파생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국내 시장은 거래 단위가 큰 외국인들 차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 위축으로 국내 기관투자가 등이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헤지(방어)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며 “한국을 떠나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기본예탁금 하향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설익은 규제에 질식…투자자 "한국 파생시장은 재미도, 매력도 없다"올해 개장 20년을 맞은 한국 파생상품시장이 위기에 처했다. 시장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마저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식과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준다.시장 위축 불러온 규제1999년 4월 부산에 문을 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옛 한국선물거래소)은 2009~2011년 3년 연속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코스피200 옵션’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생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덕분이다. 2011년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량은 36억7166만 계약으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전체 거래량(33억8699만 계약)보다 많았다.하지만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집계하는 이 순위에서 한국거래소는 2012년 5위로 떨어지더니 2013년엔 12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9위로 올랐지만 거래량은 14억 계약으로 2011년(39억 계약)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유는 정부의 설익은 규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과열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11년부터 잇달아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상품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전체 파생상품시장이 대상이 됐다.2011년 옵션 매수 전용 계좌를 폐지했고, 2012년엔 코스피200 옵션 1계약의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2013년엔 우정사업본부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폐지하고, 2014년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옵션은 5000만원)으로 올리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의무화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옵션 승수를 낮추는 와중에 우리는 갑자기 다섯 배나 올리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개인보다 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가 더 크게 줄면서 기관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 위축만 불러왔다”고 말했다.‘외국인 놀이터’ 된 파생시장파생상품시장이 고사 직전까지 가면서 정부는 2017년 부랴부랴 코스피200 옵션 승수를 25만원으로 내렸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하지만 규제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2011년 17%였던 기관의 옵션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5%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 비중도 33%에서 26%로 감소했다. 선물시장에서도 기관 비중이 49%에서 36%로, 개인 비중은 25%에서 13%로 줄었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주식시장에 이어 파생상품시장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리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코스피200 옵션은 올 들어서도 거래량이 하루 평균 291만 계약에 그치고 있다. 2011년(1481만 계약)의 5분의 1 수준이다. 거래대금도 하루 1조7594억원에서 5640억원으로 급감했다. 코스피200 선물도 2011년 하루 평균 35만1913계약에서 올해 25만1190계약으로 29% 줄었다. 거래대금은 45조원에서 18조원으로 61% 감소했다.해외로 떠나는 국내 투자자들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규제 탓에 쪼그라드는 사이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규제가 없는 해외 파생상품으로 떠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액은 4조7810억달러(약 5074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1월 월평균 거래액도 4074억달러(약 486조원)로 지난해(3984억달러)보다 늘었다.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많지 않은 것도 국내 시장을 등지는 이유”라며 “미국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선 주가지수뿐 아니라 통화, 원유, 귀금속, 곡물 등 거의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 다양한 전략으로 수익을 낼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지천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본부장보(상무)는 “국채 3·10년물 스프레드 등 상품 종류를 늘려달라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가 많다”며 “하지만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파생상품시장이 설익은 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좌 개설 시 납부해야 하는 예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신규 파생선물·옵션 매수 거래 시 3000만원 이상, 옵션 매도 거래 시에는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내야 한다.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하기 전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2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받아야 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를 간소화해 빠른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코스피200 옵션 등 주식파생상품의 만기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코스피200 옵션은 만기 결제가 분기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위클리(주간) 옵션’을 새로 도입해 매주 만기 결제일이 도래하는 파생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이다.파생상품 거래폭도 확대한다. 국채금리 선물은 3년물, 5년물, 10년물 단위로만 거래가 이뤄졌는데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를 활용하는 스프레드 거래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종목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내는 시장조성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파생시장 과열을 우려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규제 철폐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수수료 수익이 증권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선물사의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은 23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2013년 571억원에서 5년 만에 네 배 넘게 늘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4131억원으로 늘었지만 2013년(3340억원)부터 2017년(3666억원)까지 줄곧 3000억원대를 맴돌았다.교보증권은 지난해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이 458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2240억원)의 20%를 차지했다. 2013년 18억원보다는 25배 늘었다. 교보증권은 해외 파생상품에만 주력하면서 2015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키움증권도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이 282억원으로 2013년보다 네 배 늘었고, 이베스투자증권은 195억원으로 다섯 배 늘었다.해외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해외 파생 고객 유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파생상품 계좌를 처음 개설하거나 최근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수수료를 1계약당 2.39달러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KB증권,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선물 등도 잇달아 일반 고객 대상 투자설명회와 개인 큰손 대상 소규모 세미나를 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대만유안타증권이 있는 점을 활용해 대만 파생상품 중개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엔 해외 파생상품 설명회가 국내 주식 설명회보다 자주 열릴 정도”라고 말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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