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공포' 코스닥 기업에 '숨통'…고의 회계부정은 제재 강화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과실에 따른 회계위반으로 주식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회계처리에서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양정기준 개정은 10년 만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직전 연도 매출과 자산 평균치의 1%)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현행 기준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금융위가 지난 3년간의 회계위반 제재건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조치양정기준으로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조치 비중이 새로운 기준 하에서는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50%→30%로 줄인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의 경우 합산해 적용하지 않고 지적 사항별로 적용한다.

대신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부실·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조치 수준은 크게 강화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약 3조5천억원에 달한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45억원에 불과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6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치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중요성 금액 1배(직전연도 자산·규모 대비 위반금액이 1%) 이하인 경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 관련 안건을 상정할 때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고 판단근거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50%→30%로 줄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비롯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과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의 시행은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최종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며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해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기획관은 최근 회계개혁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부터 회계 관련 정책이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시장이 단번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감독지침 등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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