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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vs "시기상조"…논란 커지는 이유
‘글로벌 스탠더드’.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관통하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는 한국만의 자본시장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공매도 정상화’를 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크게 엇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와 관련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선진지수 편입 노리는 정부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방식의 배당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 같은 내용은 모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산출하는 지수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 대만 등과 함께 MSCI 신흥지수에 속해 있다.선진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숙원사업’이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MSCI 지적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다.정부는 내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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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과 다른 불공정한 제도?…공매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몇 가지 통념이 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적(敵)이라고 생각한다. 공매도로 인한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많다고 여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공매도 제도가 유독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를 통해 공매도를 둘러싼 대표적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공매도가 대체 뭐길래?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다. 현행법상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거래하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성격이 많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은 크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주식을 대여·차입하는 장외거래다. 기관투자가(외국인 포함)와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대여기간·담보비율 등은 국제대차거래표준약관(GMSLA)을 따른다. 만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며 대여자가 반환을 요청(리콜)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대주거래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목적의 증권을 대여해주는 거래다. 개인투자자들은 재무상태·신용도 등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대여기간과 담보비율을 표준화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시 담보비율을 기존 14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낮추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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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순매수 덕에 코스피·코스닥 상승률 2년만에 최고
"코스피 저항선 2,500…2월 FOMC가 분수령" 새해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달 말과 내달 초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거치며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스피는 2,484.02로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말보다 11.07% 상승했다. 이는 월간 상승률 기준 14.29%를 기록했던 2020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코스피 월간 상승률이 10% 이상이었던 때는 2020년 4월(10.99%)과 11월, 12월(10.88%)뿐이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유동성 축소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1월(-10.55%)과 6월(-13.15%), 9월(-12.80%)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27일 741.25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말 대비 9.12% 올랐다. 역시 월간 상승률 기준 2020년 12월(9.28%)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최근 5년간 코스닥지수가 9% 넘게 올랐던 것은 2018년 1월(14.42%), 2020년 4월(13.37%)과 5월(10.61%), 7월(10.47%), 11월(11.79%), 12월 등 여섯 차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 성장주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지수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1월(-15.58%)과 6월(-16.55%), 9월(-16.65%)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각각 9.55%, 6.88% 내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새해 반등한 것은 조만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해가 바뀌면 특별한 호재 없이도 주가가 상승하는 '1월 효과'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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