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에 암 걸릴 수도" 보험 영업했다가…"불건전 행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고 전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소재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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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운동권' 함운경 "野 오염수 선동, 반일로 이득 보려는 것"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 아니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인사인 함운경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친윤 성향 의원 모임 ‘국민공감’ 강연에서다.함씨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으며, 1990년대 진보정당 운동에 투신했다가 지금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함씨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위험성 과장을 비판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지금보다 1만 배 많은 방사능이 사고로 누출돼 이후 한반도 해안에서 계속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변화가 없었다”며 “그 방사능의 1만분의 1을 30년간 쪼개서 내보낸다는데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함씨는 “아무리 과학 이야기를 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긴 정말 힘들다”며 “(민주당이) 그것을 건드려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일 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저희(운동권)”이라며 “전두환과 싸우기 위해 온갖 무기를 찾다가 가장 강력한 게 반일주의 감정(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유를 가치로 한 한·미·일 동맹에도 균열을 내는 게 반일 감정”이라며 “이번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거니와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함씨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은) 물러설 수 없고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질 수 없는 싸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7개월 뒤 국내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검출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도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해 5~7개월 뒤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여론을 호도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관련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도 관철하도록 여당과 협상하겠다”고 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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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뒤로 미룰 수 없다"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민영 방송 TBS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 경영진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여름 무렵으로 예고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폐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주들의 이해를 구했다.주총에서는 도쿄전력의 방류 시설 공사 강행이 "과거 어민들과의 약속을 짓밟는 짓"이라는 혹독한 평가도 들렸다고 일본 방송 뉴스 네트워크인 FNN은 전했다.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나서 이달 26일 완료했다.한편 TBS는 해양 방류와 관련해 찬반으로 나눠진 도쿄전력 주주들의 의견도 이날 전했다.한 주주는 "풍평피해(소문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충분히 희석하니까"라면서 찬성 입장을 말했다.반면 다른 주주는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희석하면 괜찮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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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태평양도서국에 오염수 방류를 함께 저지하자며 서한을 보냈다. 야당 일부 의원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 논의가 긴급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민평련은 의원 대표단을 구성해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며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하는 의원 모임이다. 소속 의원이 4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최대 계파다. 김근태계 좌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문제는 민평련의 대표성이다. 민평련은 정당 내 의원 모임일 뿐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민평련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평련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엔은 정부가 국가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명의로 태평양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고, 연대를 제안하는 외교 행위는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어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의원 외교 차원에서 (행정부를) 측면 지원할 수는 있다”며 “(민주당의 행동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선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민주당 5선인 안민석 의원은 아예 방일 투쟁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 국회나 총리 관저 앞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도쿄지부 앞에서 방류 저지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 뜻을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전범진/맹진규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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