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작년 12월 증선위 의결서부터 실명 처리…"자본시장서 불법행위 줄어들 것"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9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을 실명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레디트스위스 이외에도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링고어앤드파트너스(Lingohr & Partners Asset Management)가 제재 대상이 됐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천500만원을,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과태료 7천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천235주를 매도하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및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
국세청이 9일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산 웹툰작가,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준 운동선수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을 분산하고, 실제 일하지 않은 친척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다. 운동선수 B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탈세했고, 프로게이머 C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작가 D씨는 법인을 세운 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척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또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했다.재테크 전문 유튜버 E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이 밖에 건설업 또는 유통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 21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대상엔 배우, 가수, 프로야구 선수, 골프 선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 기자
지난달 은행 예금이 전월 대비 45조원 넘게 줄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한 여파다. 반면 연초 증시 반등에 힘입어 자산운용사에는 51조여원의 자금이 들어왔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수신(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45조4000억원 줄었다. 이 중 수시입출식예금이 59조5000억원 줄어 2002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기예금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연 5%를 넘은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금융당국의 ‘예금 금리 인상 억제’ 조치 등으로 올 들어 연 3%대로 떨어진 여파다. 정부의 ‘예금 금리 찍어 누르기’가 은행권 자금 이탈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4조6000억원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51조4000억원 늘었다. 대표적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39조원 늘었고, 주식형펀드(4조1000억원), 채권형펀드(2조원), 기타펀드(6조9000억원) 등도 증가했다.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은 49억5000만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차익실현 수요로 인해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52억9000만달러 빠져나가며 2000년 이후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6000억원 줄었다.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이 4조6000억원 줄어 전달(-2조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예금 금리에 비해 대출 금리는 소폭 인하에 그치면서 대출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명절 상여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등 계절적 요인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3조1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증감이 없었다. 전세자금대출은 1조8000억원 감소했다.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