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신산업 진출 패키지 지원책도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과 기계 등 공급 과잉 업종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진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모두 217개 기업이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미래차 기업으로 변신을 준비 중인 인팩과 동양피스톤,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대한방직과 해민중공업 등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9개 대기업,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기계 등 업종 기업도 연구개발 자금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총 51개 기업이 미래차,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수소충전소용 액화 시스템 등 유망 신산업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기업활력법의 특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로 밀접한 가치사슬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기업별로 받던 사업재편 신청을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사업군별로 묶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업종별로 세분화된 사업재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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