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등급 '미흡' 이하 33개 공공기관 제도개선 여부 점검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안전관리등급 5등급(매우 미흡) 기관 2개, 대한석탄공사·해양환경공단·국가철도공단 등 4-2등급(미흡) 기관 16개를 대상으로 심사단 개선 권고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5등급과 4-2등급 기관에 기관별 상황에 맞춰 안전조직·안전인력 확보, 안전작업허가 절차 도입 등의 개선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18개 기관이 개선을 권고 받은 항목은 총 744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담기관에서 15∼2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안전 전문 트레이너 14명을 각 공공기관에 보내 기관별 안전관리능력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개선 권고 이행실적을 평가할 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이 실무단장을 맡고, 이 트레이너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평가단은 사전 인터뷰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빠르게 밟아 다음달 16일 결과를 확정한다.

정부는 한국팡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조기 중간평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1등급(주의)을 받은 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의 경우 개선 계획에 대해 10월 정기 점검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은 기관장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운영평가에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성주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기관별로 지속적인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