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중단 ESS 사업장에 손실보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도
손실 보전은 전기료 할인 특례를 가동 중단 기간만큼 연장하고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 가동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ESS 화재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별도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는 사업장(공장 등) ESS 등이다. 다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가동중단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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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2년 부산항 제2신항을 착공하기로 하고 공식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선박 접안과 물건을 싣고 내리는 전 과정을 컴퓨터와 기계가 수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진해신항 건설을 2022년 시작해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완성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여수 광양항에 선제적으로 5940억원을 들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진해신항 자동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진해신항은 3만TEU급 초대형선 1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인프라 투자를 통해 권역별 대표 항만도 육성한다. 울산항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운송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18곳을 확충한다. 인천·서해권은 대(對)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잡화 등 수도권 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개발한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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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총아' ESS, 어떻게 '손실 보전' 애물단지 됐나
정부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을 늘려 주고,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추가 발급해주는 식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ESS 보급을 급격히 늘린 정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등으로도 속앓이 중인 LG화학 등 배터리기업을 둘러싸고 화재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 "가동중단 ESS에 손실보전"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 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5개월 뒤인 지난해 6월에는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에 확정된 손실 보전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동 중단을 주로 권고했던 곳이다. 둘째는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곳과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정부는 수요관리용 ESS에 한국전력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 정책에 따라 ESS 장치에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부여됐는데, 중간에 가동을 멈춰 이를 받지 못했던 만큼 당초에 약속했던 만큼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동 중단 기간의 ESS 방전량에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역시 기존에 약속했던 보상만큼은 ESS 설치 사업자에게 주자는 취지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내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정부 "화재는 배터리 문제"한때 신산업 원동력이자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해 줄 완벽한 대안으로 각광받던 ESS가 어쩌다 정부 지원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까. 원인은 화재다. ESS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비다. 하지만 2017년 8월 이후 원인불명 ESS 화재사고가 20건 이상 이어졌다.다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배터리업계의 시각이 다르다. 수 차례 조사를 거쳐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배터리의 결함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다. 처음부터 정부가 배터리에 책임을 돌린 건 아니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배터리 결함이 아니라 부실한 설치·관리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2차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5건에 대해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중 4건이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고 결론냈다. 당시 김재철 공동조사단장(숭실대 전기공학과 교수)은 “작년 8월부터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네 건은 배터리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한 건은 이물질이 접촉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삼성SDI는 억울하다지만LG화학과 삼성SDI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즉각 반발했다. 단순히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지나친 단정이며, 조사단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배터리 회사들은 “피부암 환자들의 얼굴에 검버섯이 있다는 이유로 검버섯이 피부암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업계는 또 조사단이 분석한 배터리는 화재 현장에 있던 배터리와 같은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조사단은 화재가 발생한 제품이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제조된 다른 배터리를 분석했다”며 “조사단의 결론이 맞다면 동일한 배터리가 설치된 ESS에서 모두 불이 나야 하는데 해외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추가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도 “지난 4개월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시행한 실증실험에선 화재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LG화학과 삼성SDI는 매출 일부분을 관련 충당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삼성SDI는 충당금에 더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보험을 들어둔 상태다.이 같은 논쟁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에 따른 전기차 리콜 등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배터리업체들이 안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수행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ESS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걸 보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정책에도 문제 있어"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발간한 '전기저장시스템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게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급했다는 점이다. 한전이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의 비용 편익(B/C) 분석 지수는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등 보조금만 쓰고 돌아오는 편익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이런 분석에 대해 "REC 비용은 한전 지출이지 국가 세금에서 지출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인 한전의 재무상태 악화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왔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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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나 공공건물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 민간 전력 거래가 가능해지면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차내 발전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도 열릴 전망이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첨단산업단지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제약을 벗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다.특구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북구 첨단산업단지(2.5㎢)에 신재생에너지 ESS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95억원(국비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ESS 발전소 인프라 구축, ESS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충전소·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전력거래 등 실증특례 네 건이 허용된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거래를 독점했던 한국전력공사 대신 민간기업이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증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전력망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직접 관리해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광주시는 우선 첨단산단에 산재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집적하기 위해 클라우드 형태의 대용량 ESS 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데 모으고 안전운영기술 연구로 전력판매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전력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아직까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민간의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 생산부터 정산까지 실증 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광주시는 사업 기간에 전기버스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 전기자동차 간 P2P 거래 모델을 확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정부의 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한전도 첨단산단에 ‘K-BEMS’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K-BEMS는 한전이 자체 개발한 종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전기, 열원, 가스 등 서로 다른 에너지를 통합관리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최적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용섭 광주시장은 “특구 지정은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지정을 계기로 204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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