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모으자"…기업·가계 달러예금 올 들어 최대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거주자(개인·기업)의 달러화예금(달러예금) 잔액은 680억달러로 전달에 비해 35억4000만달러 늘었다. 2019년 12월(687억8000만달러) 후 최대 규모다. 달러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은행에 맡긴 달러예금을 말한다. 지난달 증가폭은 3월 증가폭(59억2000만달러)보다는 줄었다.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535억90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31억8000만달러 늘었다. 3월(57억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개인은 144억1000만달러로 3억6000만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 결제 수요가 높은 달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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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은행, 10조원 투입…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사준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설립되며 한은은 여기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2조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1조원씩 출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전개에 따라 (SPV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SPV는 그간 시장안정대책에서 소외된 저(低)신용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채는 우량 등급인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BB등급은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으로 한정한다. BBB등급 이하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보다 폭넓은 지원이란 평가가 나온다. CP·단기사채도 비우량 등급인 A2, A3등급까지 지원한다.한은이 SPV를 통해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신 한은을 ‘선순위 대출자’로 설정해 중앙은행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대출 상환금을 한은부터 받는다는 얘기다. 운용자금의 20%(2조원)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 한 한은의 피해는 없다.SPV 출범 시기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직후다. 3차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께 SPV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도 확정했다. 항공·해운업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내달 초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한은, 발권력으로 8兆 투입…'BB등급' 하락한 회사채도 사들인다정부와 한국은행이 20일 저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본격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유동성 보릿고개’를 겪던 A·BBB등급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SPV는 저신용 회사채·CP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 10조원을 산업은행(2조원)과 한국은행(8조원)으로부터 마련한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매입에 나서기로 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한화건설 효성 OCI 등 A급 기업 ‘숨통’SPV는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은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출자금과 1조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을 받기로 했다. 산은은 SPV 지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조원을 출자받는 것은 물론 1조원어치 채권(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한은도 SPV에 8조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은법 80조에 근거한 결정이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은 대출금에 선순위 지위를 부여한 것은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SPV가 인수한 회사채의 부도로 손실을 입을 경우 산은 출자금(1조원), 후순위 대출(1조원), 선순위 대출(8조원) 순서대로 손실을 반영한다.미국 CP매입기구(CPFF) 등은 정부 출자금이 매입 금액의 10%에 머무른 반면 한국 SPV는 산업은행의 출자 및 후순위 대출 비중을 20%로 하는 구조를 짰다. 정부가 그만큼 한은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 구조를 설계했다는 평가다.SPV는 매입 대상이 결정될 때마다 산은과 한은에 출자와 대출을 요청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정기업에 지원금이 몰리지 않도록 기업당 회사채 매입 한도를 2000억~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SPV는 회사채 매입 금리를 시장금리에 최대 100bp(1bp=0.01%포인트)를 더해 결정할 예정이다.매입 대상은 BB~AA등급(CP는 A1~A3등급)이면서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00%를 웃도는 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내 채권이다. SPV는 주로 A등급을 매입할 계획이다.그동안 정부 지원 사각지대로 남은 신용등급 BBB~A급 기업들의 채권이 이번에 매입 대상에 오른 만큼 ‘유동성 온기’가 자금시장 전반으로 퍼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 증권사 채권부서 임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효성 한라 OCI 한화건설 GS건설 등 BBB~A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기간사업기금 지원 조건도 확정정부는 이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방안도 확정했다. 항공·해운업 등의 대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기업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조선 등 업종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운영비용과 이자비용 등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근로자(5월 1일 기준) 90% 이상의 고용을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동결해야 하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총 지원금액의 최소 10% 이상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업의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다. 출자는 지원액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협력업체 지원 장치도 마련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내 1조원을 협력업체 지원분으로 배정했다. 다만 지원 대기업의 협력업체 고용 유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 노력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서민준/김익환/성수영/이선아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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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근심거리 중 하나였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 들어 둔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신용카드 할부금액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급증세를 이어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600조2000억원)에 비해 11조1000억원(0.7%)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0.2%) 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을 비롯한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통상 가계부채라 하면 가계신용을 가리킨다.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1%, 3분기 1.0%, 4분기 1.8%로 1%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0%대로 낮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증가율(4.6%)은 작년 1분기(4.9%) 후 최고치지만 10%대를 넘어선 2017년부터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이처럼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인 것은 신용카드 할부액을 비롯한 판매신용 잔액이 8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4%(6조1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판매신용은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씀씀이를 줄였다는 얘기다.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152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1.1%) 늘었다. 지난해 3분기(0.9%) 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컸다. 주택을 사고파는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1분기 말 잔액은 85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3220억원(1.8%)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3분기(2.1%) 후 최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19만8000가구였던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29만3000가구, 올해 1분기 32만5000가구로 늘었다. 전국 전세 거래량도 지난해 4분기 30만 가구에서 올해 1분기 35만 가구로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워낙 육중한 규모인 만큼 민간 소비를 억누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3.3%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 수위(80%)를 넘어섰다. 올해도 코로나19 충격과 저물가 영향으로 명목 GDP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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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은 겨냥해 "금리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 매입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기준금리를 최대한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여기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KDI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KDI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정 정책에 대해선 "1·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3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복지 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KDI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출과 감세 조치는 경기 회복 시 신속히 복원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도 내놨다. 중장기적으론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할 정책 대안도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증세'를 언급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강조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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