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대책] 상반기에 기업·공공·민자 35조원 투자

기업 3조·공공투자 29조·민자 2.6조원
SOC·생활형SOC 예산 중 35.4조원도 상반기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민간기업·공기업·민자사업 등 4대 분야에서 약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35조원도 상반기에 집행해 코로나19 극복의 디딤돌로 삼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계획했던 민간기업·민자사업·공기업 등 3대분이야 총 100조원의 투자 목표를 더 빠른 속도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가속한다.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사업규모 1조8천억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끌어낸다.

사업자가 기존 테마파크 중심 사업계획을 한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문 공연시설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사업규모 1조2천억원)도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배관운용상 사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공사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스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천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천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천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8조6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총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신규사업 발굴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중 올해 집행할 예정인 민자사업 5조2천억원 중 절반인 2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자 한다.

5조원 규모 기간교통망 사업, 2조원 규모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이 거론된다.

동시에 올해 예정된 공공투자 60조원 중 28조9천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SOC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SOC 예산 47조2천억원 중 60.5%인 28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예산 10조5천억원 중 65.0%인 6조8천억원도 상반기 집행 대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후 주거지·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1조7천억원 중 65%인 1조1천억원도 상반기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천억원 역시 상반기 안에 착공하고, 연내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최대한 당겨 착공하기로 했다.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환경 기초시설정비 지원도 기존 134건에서 225건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타격에 따라 국내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당근도 제시한다.

국내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신설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만 배후단지에 유턴 기업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유턴 기업이 화학 안전 제도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융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