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와 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내 완전 타결과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날 회의에선 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양국의 교류나 협력에 대한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과 해외 인프라 등 공동 관심 분양에서 윈윈이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외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올해 반드시 수출 반등 이뤄낼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반등시키겠다 의지도 드러냈다.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논의됐다.그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위생검역 분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외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그는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장관들은 자리를 지키고, 차관들은 자리를 뜨고….”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현 정부 차관급 출신 인사가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도전한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통 관료 출신이다.차관급과 달리 현 정부 관료 출신 장관 중에는 이번 총선에 나서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법정시한(지난 16일)이 지났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관료 출신 경제장관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역 의원인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이들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으로 지난해 초중반에 사퇴했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경제부처 장관을 대거 차출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여당이 경제에 무지하다’는 이미지를 불식할 것이란 해석에서다. 경제부처의 맏형 격인 기재부 장·차관 출신 의원이 민주당에는 김진표 의원 한 명뿐이지만 자유한국당에는 김광림 의원, 추경호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가 1순위로 꼽히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원내에 진입하면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경제부처 장관들의 출마를 가로막았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부동산 등 대다수 경제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장관 출신이 출마할 경우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한 여권 관계자는 “관료들은 지역에서 기존 정치인만큼 인지도나 인맥이 탄탄하지 않다”며 “경기 하강기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보니 ‘경제를 망쳐놓고 금배지를 달려 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청문회 공포증’도 장관 차출을 주저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장관 후보자만 5명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도 23명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선 현직 장관이 출마하면 새로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청문회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오히려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