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 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됐고 주요 주제별로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판례집을 지속해서 발간해 왔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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