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홍남기 "한류 유망식품 육성해 25조로 시장규모 2배↑"

입력2019.12.04 08:56 수정2019.12.04 08:56

-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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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정책금융 투입…K반도체 소부장·팹리스 육성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재원으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PSP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등을 통한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유력하다는 뜻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세제를 통해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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