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온라인거래·고령소비자 급증에 선제적 대처해야"(종합)

"기술발달로 新거래 확대…소비자보호 체계 보완해야"
"기업, 소비자 신뢰를 최고 자산으로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과학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확대된다"며 "소비자보호 체계의 보완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과제로 ▲ 소비자의 안전 ▲ 소비자 역량의 강화 ▲ 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을 꼽았다.

그는 "어린이용품부터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분석·대응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소비문화 발전을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교육이 준비돼야 하고,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에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와 고령 소비자의 급증 같은 변화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많은 과제를 새로 던져준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그런 도전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여러 문제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비자 정책의 실행에서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제도화,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소송수단 확대 및 재원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