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

윤진우 기자

입력2019.07.24 15:27 수정2019.07.24 15:27

[속보]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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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로 확대안 승인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이 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여기서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이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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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6주 적금…'5% 정기예금' 인기 이어간다

카카오뱅크의 1000만 고객 달성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26주적금 이자 2배' 서비스가 2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새로 개설한 적금을 드는 소비자가 만기를 달성하면 쌓인 이자의 2배를 주는 이벤트다.기존 26주 적금 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처음 개설한 1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규 가입한 건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의미다.적금 만기를 달성할 경우 자동이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만큼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동이체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 지급분이 없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자동이체에 실패할 경우도 마찬가지다.카카오뱅크는 가입자 1000만명 돌파를 기념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진행한 '연 5% 특판 정기예금'의 경우 한도 100억원이 1초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25일에는 5000달러 이하 해외 송금 고객에 한해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모두 되돌려주는 '해외송금 비용 완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간편이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00여명에게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선물한다.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하루 6만5000명에게 카카오T 택시 5000원 할인 쿠폰과, 카오헤어샵에서 300원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쿠폰 등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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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2대 주주되려던 한투證, 공정거래법에 '발목' 잡히나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의 주주 구성에 또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뱅크가 2대 주주로 맞을 계획인 한국투자증권마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를 승인받더라도 당초 계획한 주주 구성을 추진하긴 어렵게 됐다.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 4160만 주를 사들여 지분율 34%의 대주주가 되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을 2대 주주로 올리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점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카카오를 대주주로 두기로 한 데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 상반기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계획이 미뤄진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해도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없는 사유”라며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에 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재계에선 이 같은 환경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기업 한두 곳이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업종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 특성상 크고 작은 담합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피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하태형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과도한 ‘허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