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신경훈 기자

입력2019.06.18 17:48 수정2019.06.19 00:27 지면A1

국내 중소기업단체 15곳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앞줄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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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中企단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하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계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4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용과 영업이익은 각각 10.2%, 19.4% 감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 채용 축소 28.9%, 기존 인력 감원 23.2%)에 달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년간 오른 최저임금을 사용자 측에서 어느 정도 감내한 부분을 노동계가 잘 이해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변수가 많은 만큼 올해 최저임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잘 넘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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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차등 적용도 필요"

최저임금 입장 기자회견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경제상황 포함해야"중소기업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였다.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하 시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이 22.7%로 집계됐다.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5.1%로 나타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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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업 규모별 차등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단체들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신 사업장의 규모별 차등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이라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들은 5인, 30인 사업장 등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회는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휴수당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시를 삭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근로감독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또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연합회는 “이번에도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