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서 조사 결과 앞둔 상황
금융위 "심사 강행땐 역풍" 우려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낸 카카오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에 부담 느낀 금융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무 차원에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KT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사를 강행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신청서를 냈다. KT가 금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0%인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0%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 심사는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못했다. KT의 적격성 심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가 KT 등 통신사들의 담합혐의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당국 및 공정위·국세청·검찰의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도 정치권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에 대한 적격성 심사 중단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위는 중단 여부를 늦어도 이달 중순엔 KT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케이뱅크의 주금 납입일이 오는 25일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받는 카카오도 영향받나
금융위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에 인가를 내줄 때 관련법을 어기고 특혜를 줬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에 한동안 시달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금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공시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의 은행장실과 경영기획본부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KT가 지분 8%를 갖고 있다.현재 은행장은 이석채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경영기획본부장은 이 전 회장의 비서팀장을 지냈다.검찰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이들이 이 전 회장의 비서로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KT가 당시 공개채용 과정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받거나 회장·사장 등이 관심 갖는 지원자를 '내부임원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이런 지원자 중 한 명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러한 부당 채용 지시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현재 이 전 회장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국내 1위 해외배송 대행업체인 코리아센터의 김기록 대표(사진)는 사업 초기였던 2008년 큰 위기를 맞았다. 막 문을 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물류센터를 사용하겠다는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김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한국 온라인몰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입한 LA 물류센터를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할 처지였다.창고에 뭐라도 채워야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배송대행지(배대지) 사업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몰에서 직구(직접 구매)한 소비자가 현지 배송지로 코리아센터의 LA 물류창고 주소를 기입하면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배송했다. 당시는 ‘해외 직구’란 말이 생소하던 때였다. 국내 배송대행지 1위 브랜드 ‘몰테일’의 시작이었다.궁여지책으로 배대지 사업에 나선 몰테일은 대박을 터뜨렸다. 아마존 이베이 등 미국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그로부터 11년. 코리아센터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7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9개국에 12개 물류센터 구축김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나 “화장품, 패션, K팝 굿즈 등 한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다수의 한국 기업이 LA 센터를 활용하고 싶어한다”며 “연내 한국 상품을 해외에 배송하는 역직구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미국에서 해보려 한 사업을 12년 만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특히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라며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온라인몰을 열면 코리아센터가 상품을 보관해주고, 현지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반품을 받아주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뿐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한류 상품 수요가 큰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역직구 사업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 웨이하이에 상반기 물류창고를 연다. 부지 면적만 2만6446㎡에 이른다. 지난 2월 새로 연 경기 부천의 물류센터와 웨이하이 센터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만큼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부천에서 오전에 보내면 웨이하이에서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항공편과 견줘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중국에 온라인몰 형태로 진출하려는 기업엔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만은 물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도 연내 진출을 계획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부분은 해외사업 확장에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카카오 합병 논의 진행”해외 직구와 역직구가 점점 늘면서 코리아센터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물류가 국가 간 거래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작년 말 코리아센터 지분 5%를 취득,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도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카카오와도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합병 가능성은 작년부터 제기됐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그는 “거래가 깨진 것은 아니고 서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카카오와 사업 제휴를 곧 시작한다”며 “카카오에서 메이크샵과 연계한 유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메이크샵’은 온라인몰 구축을 대행해주는 코리아센터의 또 다른 사업 브랜드명이다. 현재 3만여 곳이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메이크샵의 관리를 받고 있다. 카카오 안에 메이크샵 업체가 입점하면 카카오는 한 번에 대규모 판매자를 확보하게 된다.그는 “카카오와 사업을 해보고 잘 맞으면 합병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선 상장부터 한 뒤 제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열어젖혔다. 5G가 상상 속 기술과 서비스를 현실화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동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5G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5G 상용화를 달성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5G는 자율주행, 무인로봇, 홀로그램 등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서비스를 실현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오후 11시 회사별 1호 가입자의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은 55분 뒤 트위터에 5G 스마트폰을 상용화했다고 발표했다. 간발의 차로 한국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5G 이동통신의 3대 특징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고화질(UHD),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대용량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원격진료 등의 서비스가 일상화할 전망이다."이동통신 홀수 세대는 혁신 일으켜"5세대(5G) 이동통신은 이론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0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도 1~4ms(1000분의 1초) 수준으로 LTE(30~50ms)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LTE와 차별된다. 1㎢ 면적당 접속 가능한 기기의 수가 100만 개, 전송 가능한 트래픽 양도 10Mbps로 LTE 대비 100배 수준이다.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5G가 만들 새로운 세상’ 보고서에서 “이동통신의 홀수 세대는 혁신을 일으키고 짝수 세대는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4세대인 LTE가 스마트폰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면 5G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가능하게 해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통신 시장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스마트폰을 판매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중국 업체들을 견제할 기회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5G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통신사업자들이 ‘빨랫줄 장사’로 비유되는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LTE 시대 애플, 구글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업체가 플랫폼을 주도했다면 5G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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