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3개사에 대해 신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발급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본금 등 물적요건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개사에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토부 관계자 문답.-- 이번에 면허가 나온 3개사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과거 탈락했다가 재도전해 면허를 땄는데, 그동안 바뀐 점이 있나.▲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이 많이 보완됐다.자본금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2017년 말 심사했을 때 185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78억원을 확보했다.에어로케이도 1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확충됐다.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투자처를 확보했고 에어로케이도 청주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다.국제항공운송면허의 경우 자본금 확충 기준이 150억원이다.자본금을 내실 있게 확보했는지 보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에어필립은 이번에 요건이 안 돼서 떨어진 것인데, 추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는 기조인가.▲ 이번에 3개 기업이 신규로 항공시장에 진입한 것이니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리도 해야 한다.앞서 면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밝힌 것처럼 항공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후 진입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 보통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하지만, 이번에는 3개 사업자가 진입했기에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추후 심사 등에 관한 일정 등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오늘은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내일은 항공사에 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다.항공사들은 내일부터 1년 안에 안전면허(AOC)를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100여개의 안전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AOC를 취득하고 나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노선 일부에 실제 취항을 해야 하는데, 시한이 내일부터 2년 후까지다.국제선 노선에 취항하려면 당사자 양국 모두로부터 노선허가를 얻어야 한다.2년 내 운항하지 못하는 회사는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 취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모(母)기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3년간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거점공항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이를 불이행하면 허위 사업계획 제출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겠다.충북과 강원도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서 탑승률이 나오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거점을 인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가 많아지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 빼가기' 우려도 있다.▲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항공사가 진입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항공수요가 늘고 항공기 운용 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아울러 5개 항공사로부터 인력 확보 계획을 받았다.조종사 명단까지 다 받았다.과거 중국 등으로 유출됐던 조종사가 돌아오는 '유턴 인력' 확보 계획도 있었다.정비인력은 해외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데, LCC 특화 기종에 대해서는 국내 3개 전문학교에서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적정 정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기존 항공사의 경우도 운항스케줄 감축 등 제한할 것이다.-- 항공사가 너무 많아지면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충분히 항공 수요가 있고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들 회사가 낸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충분히 심사했다.항공시장이 2010년 6천만명에서 작년에는 1억5천700만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물론 항공시장은 인구성장 둔화 등 여러 여건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들 항공사가 노선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항공수요를 끌어올지 검토한 것이다.플라이양양은 강원도의 지원 아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고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통해 나가는 해외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차별화된 이코노미 좌석을 운용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3개사 모두 차별화된 노선 전략을 가져왔다.-- 항공 시장 성장세가 꺾였다는 시각도 있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경제성장이나 인구구조 등을 통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제기구 등은 동북아 시장의 경우 매년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항공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시키지 말자거나 항공사 수를 묶어두자는 주장 있다.또 면허 요건이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 소비자 편익이 기대되고 경쟁을 통해 업계를 혁신할 수 있으니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중국은 대형항공사가 23개, LCC가 9개 있고, 지역항공사도 18개가 있다.일본은 대형항공사 2개, LCC 9개, 지역항공사 12개다.미국은 대형사 5개를 비롯해 84개가 있다.어느 국가의 항공사가 많다 적다를 말하기 어렵다.지난해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2개 대형사 계열의 매출이 전체의 90%다.대한항공과 진에어만 60%가 된다.작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경영행태가 나왔는데, 이게 과도하게 공급자 보호 측면으로 정책을 편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필요하다면 항공사 간 합병도 가능하다.경쟁에서 낙오되는 항공사를 인수·합병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 항공사가 사업계획에서 약속한 노선 확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이행하는지 국토부가 관리 감독하게 된다.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해 면허가 나간 것이니,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터 최대 면허취소까지 규제할 수 있다./연합뉴스
국토부 면허 심사 결과 발표…"3년동안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에어필립·가디언즈는 재무잠식·사업구체성 등 문제로 '고배'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작년 11월 신행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해 자체 태스크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항공,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다.이번에 면허를 받는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한다.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이 거점공항이다.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요건(150억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 말 185억원에서 작년 말 378억원으로 늘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천억원)을 확보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 모집 파트너십을 맺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냈다.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저렴한 운임과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중장거리 노선에 기존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좌석은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것 등이 고려됐다.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 이행 등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해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진 정책관은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신청신규 항공운송사업을 원하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가 5일 판가름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사업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사들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심사위가 이날 낮까지 심사를 끝내면,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보안 유지와 과당 경쟁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브리핑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정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는 5곳이다.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 LCC 면허를 신청했다.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이들 항공사는 거점 지자체의 후원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홍보·대관업무에 나서는 등 면허 발급에 사활을 걸어왔다.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면허 발급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허를 내줬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구체적으로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또 현재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점검했다.국토부는 자체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심사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날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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