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호민관 제도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3사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의 불공정 거래 사례를 집중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획정책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 13개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일종의 자문기구로 지난 1월13일 발족했다. 이날 기획정책단이 홍 장관에게 전달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 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 4건이다. 이 외에 기획정책단은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등 과제 9건도 함께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기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중기업체 사장은 “중기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얘기만 나열하니 정책기획단이 중기부 자문기관인지 공정위 자문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예종석 정책기획단장(한양대 교수)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청와대에서 이미 방향을 결정한 문제여서 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정책기획단 정책진단TF)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주고 예외 업종을 둬야 한다는 정책기획단 의견이 이전에 전달됐다”며 “중기업계의 부작용을 보고 차후 정책과제에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