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직 늘리기' 묘수 찾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요즘

소비자보호 부원장직 신설
규제 줄이는 개혁한다면서
조직은 매년 더 커져 비판

금감원 "시장감시 위한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요즘 조직 개편을 앞두고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작년 말 끝내려던 것인데 난관에 부딪혔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 세 자리인 부원장직을 네 자리로 늘리는 것이다. 부원장보 자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부원장이 맡는 곳으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부원장보 2명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5대 금융악 척결 등 소비자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부원장급이 맡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보이지 않는 시장간섭은 없애고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는 강화한다는 금융개혁 취지에 맞도록 인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격상과 함께 인력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계약직을 60여명 채용하고 이들을 관리할 정규직원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금감원장 직속의 준독립기구로 설치됐다. 이런 이유로 처장은 외부에서 영입됐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명분으로 고위직을 새로 두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업 검사실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던 채권추심업체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하면서 올해부터 검사·감독해야 할 등록업체만 350여개로 늘어난 만큼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둔 보험감독 쪽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원장으로선 줄일 데는 없는데, 고위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금감원 임직원 수는 2010년 1490명에서 지난해 말 1844명(정원 190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감독수수료를 내고 금감원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물론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완화라는 금융개혁 취지에 비춰보면 증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규제가 줄어들면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를 자율로 바꾸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며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금감원 조직이 매년 커진 데 비해 임원 자리는 그대로라는 점도 부원장직 추가의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 임원은 2011년 13명에서 작년까지 제자리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