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서울지역 대형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에,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다음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발표문 전문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해 서울 3곳과 제주 1곳의 특허사업자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및 고용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시내면세점을 추가설치를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청이 지난 2월 서울 및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일반경쟁에 7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14개,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3개 기업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거쳐 마련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서울 일반경쟁의 경우 위원들의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2개 업체가, 서울·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의 경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각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해 약 3천억원의 신규투자 및 4천600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


(영종도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