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강조 "5분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의료민영화는 잘못된 주장"

정부의 의료부문 정책은 '진짜 약'이지만 믿지 못하면 효과 미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의혹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력도 높이자는 것”이라며 “5분만 생각해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 민영화·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인 걸 알 수 있는데 (의료계가) 그걸 자꾸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격진료·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안을 두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인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노시보 효과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시보(nocebo) 효과는 진짜 약이지만 가짜라고 환자가 믿으면 약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가짜 약이지만 진짜 약으로 믿으면 약효가 있다는 플라시보(placebo) 효과의 반대말이다. 의료 부문 정책은 ‘진짜 약’이지만 국민이 이를 믿지 못하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또 “의료 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건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 부문 집단 행위 거부”라고 말했다. “철도파업 때 국민을 위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경쟁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의료 부문도 그렇다”며 “의대에 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냐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론 대면 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 상당 부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교하는 것에는 “과거엔 무에서 유로 콘텐츠를 만들어 담았다면 이번엔 어떻게 정책을 실천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라며 “그만큼 아픔도 있고 구체화시킬 지혜를 짜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보다) 어렵다”고 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특정 기업의 경제 집중도 분석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 대책을 위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삼성, 현대차에 대한) 높은 집중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생산품의 부가가치, 수많은 부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다 따져봐야 해 단순한 통계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