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올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2건의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호무역조치 감시ㆍ대응 1년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의 품목 분류를 통한 관세 인상, 수입 상품에 대한 인증제 강화, 수입물량제한 등의 조치에 대응해 22건의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성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마찰이 생길 때마다 주한 공관을 포함해 상대방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고 정부 입장서를 전달했다.

또 마찰 당사국과 정부 간 협의가 있을 때 의제로 삼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스테인리스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11.3%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조사가 중단됐고 아르헨티나의 LCD TV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도 사전에 봉쇄됐다.

외교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결국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기존에 부과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이 약 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5일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 121건에 달하며 이중 반덤핑 조치가 95건, 반덤핑ㆍ상계관세 동시부과가 4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22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