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발행 53조5천억엔..사상최대

일본이 2009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을 7조2천억엔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8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2차 추경의 재정지출 규모를 이같이 조정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 짠 2차 추경 규모는 2조7천억엔이었으나 엔고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 대폭 확대했다.

하토야마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주 7조1천억엔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나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우정상이 규모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1천억엔 늘렸다.

2차 추경의 분야별 배정액은 고용대책에 6천억엔, 환경대책 8천억엔, 경기대책 1조7천억엔, 생활안정 8천억엔, 지방 지원 3조5천억엔 등이다.

일본 정부가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하면서 올해 국채 신규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53조5천억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세수는 작년에 비해 9조2천억엔 감소한 36조9천억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세수 부족분을 국채 추가발행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국채 신규 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이후 63년만에 처음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