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연구 · 개발(R&D) 사업이 5개 중 1개꼴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15개 정부부처 · 청이 시행 중인 R&D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 70개 사업(투입예산 2조1743억원) 중 15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R&D사업 성과평가는 정부가 매년 각 사업의 당초 목표 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95점 미만),'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미흡'(75점 미만) 등 네 등급으로 나눠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이듬해 사업예산을 늘려주고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은 10% 이상 삭감한다.

올해 평가결과 '매우 우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우수'는 7개,'보통'은 48개,'미흡'은 15개였다.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19개 R&D사업 중 5개에 대해 '미흡' 평가를 받았고,교육과학기술부도 16개 사업 중 3개에 대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개 사업 중 2개,국토해양부는 10개 사업 중 2개에 대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