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은 3%인데 인건비는 9%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이 공공기관 평균 임금 상승률의 3배 이상 불어나면서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25곳이 무더기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14조7천117억원으로 전년보다 9.3%(1조2천559억원) 늘어났다.

이 증가율은 2007년의 7.9%보다 높았다.

특히 인건비가 기금계정으로 분류돼 있어 인건비가 합산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4곳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15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인건비 총액 증가세는 정부가 기관장 연봉을 0.2% 줄인 가운데 직원 평균 임금은 3%, 임직원 수는 1.4%가 각각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건비 총액은 2004년 8조9천556억원이었으나 2005년 11조3천96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2006년 12조4천728억원, 2007년 13조4천558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4년 이후 4년 사이에 64%(5조7천561억원)나 증가했다.

지난해 인건비를 기관 성격별로 보면 기타 공공기관 193곳이 5조8천914억원으로 10.7%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4개 공기업은 5조4천283억원으로 9.3%, 80개 준정부기관은 3조3천920억원으로 7.1%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3%였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특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곳이 25개 기관으로 드러나 경영평가 때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 새 인건비가 급증한 곳은 기관별 사정이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건비가 1조원을 넘는 기관은 두 곳이었다.

한국철도공사가 8.5% 증가한 1조9천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8.2% 늘어난 1조3천949억원이었다.

이어 기업은행이 7천58억원으로 19.7%, 한국농어촌공사가 4천55억원으로 27.5%, 한국수력원자력이 4천609억원으로 14.7%가 각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7% 늘어난 5천336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