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좋은' 파트타임 확산..3자녀이상 주택 우선공급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 하반기 경제운용의 주요 정책 목표다.

경기회복의 흐름이 감지되지만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으로 인해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산업수요에 맞은 인력양성을 위해 3분기 중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대학 창업보육센터(BI) 2곳을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파트타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일제 취업이 힘든 주부 등을 흡수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15.4%에도 못미치는 8.9%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질 좋은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한다는 계획 아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후 민간 부문의 상용직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월 구성한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의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1천7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현재 대학이 자율 추진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계자금 보증 및 대출 지원 외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수급자 개인.가구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11월까지 구축하고 동(洞)의 복지담당 인력을 작년 말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