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장을 맞게 된 국세청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 뒤 세무조사와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14대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지금 국세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게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연구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는 "그동안 국세청의 권력과 비리는 모두 세무조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또 "적절한 성과시스템 도입 등으로 매번 문제가 되는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