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적 독립성 확보‥세무조사 투명성 높여야"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는 "그동안 국세청의 권력과 비리는 모두 세무조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또 "적절한 성과시스템 도입 등으로 매번 문제가 되는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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