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지방 편의점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맞춰요. 점주가 홀로 하루 16~17시간씩 몸으로 때우거나 범법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 최저시급 이하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죠.”전북 전주시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3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최근 운영하던 점포 두 곳 중 하나를 접었다. 김씨가 매입 원가와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본사로부터 정산받는 돈은 매달 약 650만원. 여기서 월세(약 140만원)와 주말·평일 아르바이트 4명의 인건비(약 570만원)를 제외하면 통장에 찍히는 수입은 ‘마이너스’다. 김씨는 “장사가 안되니 아르바이트생을 자르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시간당 9860원)보다 낮은 9000원을 주기로 했다”며 “불법 행위인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년 느는 인건비를 버틸 수 없다”고 했다.지방 편의점들이 매출 감소와 인건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 위축 여파로 장사는 갈수록 안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많아져서다. 아르바이트생과 ‘짬짜미’해 최저임금 밑으로 시급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고,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시급만 주는 ‘유령직원’을 쓰는 사례도 있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침체 정도가 다르다”며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시급 못 줘 9000원, 8500원…'유령 알바' 쓰는 지방 편의점주지방은 이미 최저임금 초토화…"서비스업만이라도 예외를 …"“요즘엔 하루에 10명이 올까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휩싸인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이 중 150여 곳은 다음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PF 사업장 부실을 대거 털어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에서 230조원가량으로 대폭 불어났다.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잔액 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3조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F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이미 당국의 지침대로 충당금을 대폭 쌓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