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8일 말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며,감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국내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처럼 올해 말,내년 초에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28조9000억원에 대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감액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께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하자 "감세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무조건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오해"라며 "작년에 시행한 감세정책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갔고 전체 감세에 따른 혜택의 60% 이상이 취약계층에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취약계층"이라며 "소외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부득이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전체적인 은행 지분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분 소유를 인정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보유 한도가) 적어도 1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명/이심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