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이대 국제대학원장, 바른사회 토론회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4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시급하다며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최 원장은 "경기침체로 세계가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자유무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이를 위해 FTA 조기 비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협상카드로 국회 비준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양국 FTA 지지세력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재협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비준을 마냥 미루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 국회에서 먼저 비준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FTA는 대선, 촛불 시위, 미국 대선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핑계로 계속 미뤄졌다.

더 장기화한다면 자칫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