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상 정책목표로 삼아온 '통신 3강 체제론'에 대해 진대제(陳大濟) 정통부장관이 3일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간 인위적 규제보다 시장경쟁에 무게를 두는 언급을 몇차례 했으나'통신 3강론'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통신정책의 향방이주목된다. 진 장관은 이날 월례 브리핑에서 통신시장 정책과 관련, "유효경쟁체제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통신 3강 체제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시장은 2강 1중 체제에 가깝지만 경쟁이 벌어지면서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유효경쟁체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 장관이 유효경쟁체제 유지라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통신 3강 체제'를유도하기 위한 인위적 정책수단의 사용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천명한 것으로해석된다. 진 장관은 특히 이날 열린 하나로통신 이사회에 대해 "LG그룹이 작은 기업들을LG 중심으로 규합하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외국인투자로 하나로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 것도 정부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양쪽의 투자능력 등을 보고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일 뿐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의 휴대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선 "요금인하시 LG텔레콤에문제가 생기는데다 통신산업은 어느 정도의 잉여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하므로 요금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통부는 최근 정체돼 있는 통신시장이 정보.통신.방송의 대융합 추세 아래 50M∼100Mbps 속도의 광대역통합망을 기반으로 오는 2005년께 다시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신성장 9대 품목 등 IT산업 연구.개발(R&D)에 2조4천억원을 투입, 오는2007년까지 연 생산 400조원,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신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서울 상암동에 들어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안에 IT관련 R&D센터와 국내외기업 등을 위해 최첨단 IT인프라를 갖춘 'IT컴플렉스'를 2천500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한편 신성장사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 논란에 대해 진 장관은 "정보.통신.방송 대통합의 시대에 이들 사업은 IT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플랫폼과 표준을 결정하는 역할은 상당 부분 정통부의 것"이라며 "신성장 사업의 항목이 너무많고 전문적이어서 큰 덩어리로 다시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