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자산.채권.채무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세제개혁 추진방향과 함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비전과 방향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또 복식부기와 함께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하고, 예산사업 실명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혁신과 관련,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점진적으로 `자기 학습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정부기능의 전면 재조정, 국가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전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대단위의 사무 이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